법령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서울고법 1980. 2. 29. 선고 79나218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185] 소유권확인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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